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체포적부심사에도 구속적부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O)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제시 없이 체포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제4항). 따라서 피의자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라는 새로운 피의사실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X)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다(대법원 1999.1.26. 98도3029).
④(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