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라는 새로운 피의사실로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4648).

①(X) 체포적부심사에도 구속적부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X)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④(X)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