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승진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태범은 범행이 끝나도 불법한 상태가 남으므로 범행 종료시와 위법상태 종료시가 다르다.
①(O) 구체적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이 야기되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O)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로서,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X) 상태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범죄가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하지만, 그 후에도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범죄(절도죄, 횡령죄 등)이다. 따라서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거동범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