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수수한 경우, 비공무원이 사용·소비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규모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무원은 그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①(X)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②(X) 금품 등이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수뢰후부정처사죄에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