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절도죄·강도죄는 탈취죄에 속하지만, 공갈죄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이익을 교부받는 편취죄로서 사기죄와 함께 편취죄에 속한다(대법원 2013. 4. 11. 2010도13774). 공갈죄를 탈취죄로 묶은 지문은 틀렸다.

②(O) 절도죄와 같이 범죄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 범죄를 영득죄라 하고, 손괴죄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훼기죄(毁棄罪)라고 한다.

③(O) 강도죄(형법 제333조)·사기죄(제347조)·공갈죄(제350조)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한다.

④(O) 영득죄는 침해방법에 따라 탈취죄와 편취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