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①(X)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며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63조).

④(X)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며 법원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