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인도피죄의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자체로 도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②(O) 개업식에 찾아온 범인에 대한 통상적 인사말은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③(O)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될 수 있다.

④(O) 도피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