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법 제70조 제2항) 300일 이상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다.

①(O)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형법 제69조 제1항)

②(O) 노역장 유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69조 제2항)

④(O) 판례는 벌금형 선택 시 노역장 유치기간이 법정 징역형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