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1.27. 자 97모88)

②(O) 피고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④(O)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