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O)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③(O)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④(X)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