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①(O)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②(O) 본인이 수사·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
③(O)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청구는 상속인이 할 수 있다(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