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절차의 진행은 집중심리를 위해 여러 기일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공판절차에서 의제된 증거동의로 부여된 증거능력은 뒤에 태도를 바꾸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소송법적 효과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관철된다.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가 침해된 절차 위법은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하여야 하는데,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난 경우가 그 예다. 준항고의 청구기간이 7일이라는 점(제416조 제3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