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는 그 의무가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는지로 갈린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쪽이어서,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사안에서도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부동산 매매의 중도금 수수 이후에는 계약이 구속력을 갖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아 이중양도나 근저당권 설정에 배임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