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③(X)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O)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에게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중국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운항허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