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O)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④(O)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될 뿐 외국 국적선사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국의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 선박의 운항허가는 그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