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중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만 아니라 범행을 재연한 부분까지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한다.

(O)대법원 2007도1794. 검증 현장에서의 범행재연은 자백에 해당되므로 그 범행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검증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이면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종전에는 검증의 주체가 검사이면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었으나,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