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하며,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O) 도망다니는 범인에게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O)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