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적어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②(O) 도망 다니는 범인에게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단순한 안부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④(O)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나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