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야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1년이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①(O)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제2항)
②(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60조)
③(O)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73조 제2항)
④(O)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76조)
⑤(O)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 제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