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지입차주가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객관적·외형상으로 차량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 도로법 제100조 제1항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①(X)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X)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개인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를 처단할 때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