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1차 형사법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압수물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9.7. 2015도10648). 옳은 설명이다.
②(O) 구속영장 발부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③(O)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 후의 사후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④(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