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X)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개정 요건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④(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