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

①(O)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같은 법 제2조).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④(O)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청구권의 포기 또는 취하, 청구기각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같은 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