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 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법정형이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라 함은 ‘형집행 종료일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고, 누범기간의 기산 점도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만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단기는 가중되지 않는다.
㉡(O) 헌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처벌이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방위·특별예방·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고 후에 복권되었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대법원 1986.11.11. 86도2004).
㉣(X) 형법 제35조 제1항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단순히 법정형에 금고·징역이 들어 있는 죄가 아니라,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할 경우의 죄를 뜻한다.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82도1702).
㉤(O) 형집행 종료 후는 형집행 종료일 후를 뜻하므로,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범행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볼 수 없다. 누범기간은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21.2.25. 2020도8728). 대구고등법원 1986.12.10. 86노1347도 1982.6.25. 집행을 종료한 경우 1982.6.26.부터 기산하여 1985.6.25. 범행을 3년 내의 범행으로 보았다.
▌옳지 않은 항목: ㉠·㉢·㉣ — 3개(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