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②(O) 고소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면 그 고소는 유효하다(고소권의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고소에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다.

④(X)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도, 제233조를 준용하지도 않으므로,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범죄에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발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이를 유추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