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범죄(즉시고발 사건)에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고발이나 그 취소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①(O) 고소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다.

②(O) 고소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면 고소는 유효하다(고소권의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고소의 범죄사실 특정은 어떤 범죄사실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