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②(O)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③(O)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④(O)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 여부·시기·방법·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생리적·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