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정맥주사 위임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②(O)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경우 수혈 필요가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O) 수혈 필요가 예상되는 사정이 없으면 미리 혈액을 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④(O) 미용성형 의사는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 개연성이 높으면 시술을 거부·중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