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②(O)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배제되지 않는다.

③(O) 명확성은 수범자에 대한 공정한 고지·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 여부로 판단한다.

④(O)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