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19년 경찰 간부19년 경찰 승진18년 능력20년 능력20년 경채19년 해경 3차21년 해경 간부21년 해경 승진16년 검찰 9급24년 검찰 7급19년 법원 9급24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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