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각각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한 범죄의 보강증거가 다른 범죄까지 보강하지 못한다.
(O)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