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간 19경승 19능력 1820경채 20해경 19-3해간 21해승 21검찰9 16검찰7 24법원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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