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내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처벌을 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②(X)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6.28. 2007도2714

③(X) 의사의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술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어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7.27. 92도2345

④(O) 형법 제164조·제165조에 정한 것 외의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불태운 경우에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