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계주 자신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사실상의 후견인으로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③(O)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배임죄는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을 모두 요한다).

④(O)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