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②(X)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X)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부는 소송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6.24. 2011도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