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 원칙은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판결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 원칙은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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