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 것이지(제5조)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하는 것이 아니다(직근 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병합심리 법원을 결정할 뿐이다).
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함이 원칙이다.(제9조)
③(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병합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