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제9조)
②(X)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 것이지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하는 것이 아니다(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5조, 제6조)
③(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제10조)
④(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