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②(X)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다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 부분(헌법 제44조 제1항)은 옳다.
③(O)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④(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