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②(X)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정만으로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일정 기간 안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부작위 자체를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④(O) 부작위범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할 수 없었다면 작위가능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