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분량·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권 침해 정도도 크게 다르므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②(O)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5.17. 2023도8426
③(O) 임의제출물이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24.3.12. 2020도9431
④(O) 영장에 의한 압수와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의 관련성 평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1.5. 2021모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