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①(O)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O)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므로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③(O)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