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상습폭행(제264조)은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10956 참조)

①(O)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O) 군사기지에서의 군인 상호 폭행에는 그 소재를 불문하고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특수폭행치상은 제258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O)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상해치사에는 적용되나 강간치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