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선 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횡령으로 이미 취득한 지배를 이용한 처분, 장물취득으로 이미 확보한 점유를 이용한 교부처럼 앞선 죄의 평가에 흡수되는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반대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거나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별개의 죄가 된다. 살인 후의 사체유기가 그 예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와 사체에 관한 사회적 감정을 보호하는 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사후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 기준은 시간적 선후가 아니라 법익 침해가 이미 평가되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