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의 양정은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인 가중·감경의 순서는 제56조가 정한다.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이므로 정상참작감경이 언제나 마지막이다. 집행유예는 형마다 따로 붙일 수 있어 한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기간은 판결 확정일에 시작된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뒤의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