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과실치상죄는 처음부터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키는 과실범이지, 고의의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형법 제266조)
①(O) 중상해죄는 상해라는 고의 기본범죄로 생명 위험 등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258조)
②(O)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262조)
③(O)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죄는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3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