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이다.
②(X) 공기호부정사용죄에서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대판 2024.1.4. 2023도11313]
③(O)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판단은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 아니라 서명이 기재된 문서의 종류·내용과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판 2020.12.30. 2020도14045]
④(O)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란에 그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도 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대판 2020.12.30. 2020도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