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기호는 공무원·공무소가 사용하는 것 외에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해당 사항이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①(O) 인장은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이다.

③(O) 사서명위조죄는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

④(O) 음주단속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것도 사서명위조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