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공소취소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
②(O)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54조 제2항)
③(O)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제248조 제2항)
④(O)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