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학과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수소법원이 발부하고, 검사는 수소법원 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과 달리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73조)
②(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84.9.25. 84도1646]
③(O) 구속 기소 후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9.8.20. 2008도8213]
④(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