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②(O)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 내용을 상대방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④(O)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부분은 법적 통제수단 미비로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