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6213).
②(O)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O) 피고인이 걸어온 전화의 내용을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O)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집행 후의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