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경찰 승진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체포·도주·상해는 미수도 처벌한다.
①(X) 불법체포죄는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24조 제2항)
②(X)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49조)
③(X) 상해죄는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제3항)
④(O) 폭행죄(형법 제260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