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①(X)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성립하므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X)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도2642)

③(X)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수사개시 전의 사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