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약식명령 청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약식절차에서 무죄·면소·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그런 재판이 필요하면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O)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