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및 무고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일체의 자료로서 유리·불리, 증거가치의 유무·정도를 불문한다.

①(X) 자기의 이익을 위한 증거 인멸은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심문에 따라 한 진술은 자발적 신고가 아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변제받은 금원의 착복 표현이 정황의 과장이나 법률평가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의 고소라고 할 수 없다.

⑤(X) 강간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킨 것은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