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가 아니고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4929).

①(X)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X)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에 따라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장기적출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④(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 미결구금일수를 국내 선고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