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②(O)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2.11.26. 2002도4929).

③(X) 형법 제296조의2는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매매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므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유추적용에 의한 산입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