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②(X)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③(O)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으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④(O)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