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소방 간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물건에만 할 수 있고, 두 요건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X)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두 요건은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