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결과범에서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문제되므로,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식범·거동범에서는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②(O) 결과가 행위에 귀속되지 않으면 기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고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O)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 판단에 결과 귀속의 규범적 평가를 포함한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판단한다.
④(X)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발생한 결과까지 언제나 객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