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회부결정을 하여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

②(X)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개시결정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의사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위 결정)

④(X) 파산 미복권자와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결격사유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