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X) 제1심 법원이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④(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이지만(제17조 제2호·제6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면제사유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