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위난을 피하기 위한'이라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3항, 대법원 1997.4.17. 96도3376
②(X)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0.8.14. 90도870
③(O)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④(X)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