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도주죄는 즉시범이므로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

①(O)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도12586)

②(O) 범인도피죄의 인식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으로 족하다.

④(O) 생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친족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